다락방

대책회의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기 전에 일단...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는것인가?

1. QSA로 EV를 대체한다?

- QSA는 미 국내 도축장에 대한 일반적인 품질 관리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한국이나 일본이 요구하는 수입위생조건을 붙이면 EV가 된다.

실제로 2006년 3월의 수입위생조건을 반영한 EV FOR KOREA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한국만을 위한 EV는 필요가 없어졌다. 따로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QSA는 도축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제출하고 미농무부가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QSA FOR KOREA란 여기다30개월 미만이란 레이블을 붙이겠다는 것 뿐이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미국 도축업자 스스로 월령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

- 더구나 그것도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이다. 이 말은 '촛불이 꺼질 때까지" 같은 말이다.

2. 문제의 핵심은 혀,곱창, 선진회수육, 육, 쇄골, 꼬리뼈, 등뼈는 그대로 수입된다는 것이다.

-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악의 핵심은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위 부위들(그러나 미국에서는 소비되지 않는)을 수입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SRM과 직결돼 있는 부분들이다.

- SRM의 정의를 바꾸지 않은 채 한국의 수입업자가 요청하지 않는다면 뇌, 척수, 안구, 머리뼈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건 요청하면 수입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위 네가지 부위는 한국에서 거의 수입하지 않던 부위이기도 하다. 즉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한 것이다.

3. 특정작업장 점검권한이 확대된 것은 맞다.

-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도축장 승인 및 취소권, 수입중단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척수잔여조직이 나와도 반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후퇴이다.

이게 90점짜리라면 그것은 1000점 만점일 때 그럴 것이다.